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다카2501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9(1)민,123;공1991.3.15.(892),866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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